해외금융자산 신고 및 Streamlined 자진신고

한국에 예금·보험·연금·증권 계좌가 있는데 미국에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IRS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과 한국 거주 시민권자·영주권자의 FBAR, Form 8938, Streamlined 신고를 전문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을 돕습니다

한국 계좌 합계가 $10,000를 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세금보고나 FBAR를 하지 않은 시민권자·영주권자

한국 계좌와 한국 소득이 있는 미국 주재원

한국 자산을 상속·증여받았는데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분

IRS나 FinCEN에서 해외계좌 관련 통지문을 받은 분

제공 서비스

해외계좌·해외자산 연간 신고

해외 금융계좌와 자산의 신고 의무를 검토하고, 필요한 미국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FBAR(FinCEN Form 114): 미국 시민권자·거주자 등 FBAR상 미국인의 해외 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연중 $10,00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Form 8938(FATCA): 특정 해외 금융자산이 신고 지위와 거주지에 따른 기준액을 초과하면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Form 3520: 일정한 해외 증여·상속 및 해외 신탁 거래를 신고합니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은 일반적으로 연간 $100,000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 법인·파트너십 및 신탁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Form 8621: 한국 펀드 등 미국 세법상 PFIC에 해당하는 투자자산의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투자형 보험상품도 구조에 따라 PFIC 관련 신고 의무와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Streamlined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고의성 없이 해외소득·자산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를 위해 IRS Streamlined 절차의 이용 자격을 검토하고, 해당 3년치 세금보고서, 6년치 FBAR, 관련 정보신고서 및 비고의 경위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미국 거주자 절차(Streamlined Domestic): 일반적으로 3년치 수정신고서와 Form 14654를 제출합니다. 대상 기간의 각 연도 말 벌금 부과 대상 해외 금융자산을 합산한 뒤, 그중 최고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합니다.

해외 거주자 절차(Streamlined Foreign): 상황에 따라 최초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와 Form 14653을 제출합니다. 비거주·비고의 요건을 비롯한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절차에서 정한 벌금이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금과 이자는 별도이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용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

청약통장, 연금저축, 변액보험, 종신보험, ISA, 퇴직연금 및 한국 증권계좌의 미국 세법상 과세·신고 방식을 검토합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 보험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하여 필요한 미국 신고에 반영합니다.

한국 세금과의 연계 검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한미 조세조약 적용을 검토합니다. 한국 거주 고객의 한국 세무신고는 서울 오퍼스 어드바이저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IRS 통지문·세무조사 대응

FBAR, Form 8938 및 관련 해외자산 신고에 관한 IRS 통지문을 검토하고, 답변서와 소명자료 준비 및 세무조사 대응을 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에 예금계좌 하나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거주자 등 FBAR상 미국인에 해당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잔액이 연중 $10,000를 초과했다면 일반적으로 FBAR 신고 대상입니다. 계좌가 하나뿐이거나 이자가 없어도,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어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한국 보험이나 연금계좌도 FBAR에 포함되나요?

상품에 따라 포함됩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상품 구조와 가입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 Form 8938 및 해외 펀드 관련 PFIC 신고 여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Q3. 해외계좌를 여러 해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신고 누락이 비고의적이고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IRS의 Streamlined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 관련 정보신고서 및 비고의 경위에 관한 서명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기존 신고 내역과 누락 경위를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4. Streamlined 벌금은 얼마인가요?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Domestic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 기간의 각 연도 말 벌금 부과 대상 해외 금융자산을 합산한 뒤, 그중 최고액의 5%를 납부합니다. Foreign 절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벌금이 면제되지만,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과 이자는 별도입니다.

Q5. 이미 IRS에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통지문의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히 연락해 주세요. IRS 편지를 받았다고 무조건 Streamlined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과세연도에 대해서든 IRS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거나 IRS 형사조사가 진행 중이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6. 한국에 거주하는데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서울 오퍼스 어드바이저가 한국 거주 고객을 직접 담당하며, 상담과 자료 전달은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FBAR는 전자 제출하고, Streamlined 세금보고서와 관련 서류는 IRS 절차에 따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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