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이전가격

미국 IRC §482와 한국 국제조세조정법 양쪽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래가격 — 설계하고, 벌금 방어용으로 문서화하고, 세무조사에서 방어합니다.

이런 분들을 돕습니다

한국 본사·계열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용역을 받는 미국 법인

미국 법인에 경영지원비·로열티·이자를 청구하거나, 미국 측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한국 본사

한국 본사를 위해 시장개발·업무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미국 법인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 또는 IRS의 특수관계자 거래 질의를 받고 있는 그룹

제공 서비스

이전가격 분석 및 문서화

기능 분석, 적정 방법 선정, 비교대상 기업·거래 분석을 통해 미국 Treas. Reg. §1.6662-6의 동시문서화 요건에 맞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고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계약 및 이전가격 정책

용역·판매 거래, 비용 배분 및 마크업에 관한 가격 조건과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협업하여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 사업 활동, 인보이스 및 회계기록과 일치하도록 지원합니다.

미국·한국 업무 조율

서울 오퍼스 어드바이저와 협력하여 미국 이전가격 보고서와 한국 본사에 적용되는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의 정합성을 검토합니다. 양국의 규정과 과세당국의 검토 기준을 반영하여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합니다.

신고 및 연말 조정

Form 5472 작성,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검토 및 해당 시 Form 8975 적용 여부 확인, 연말 이전가격 조정과 특수관계자 간 채권·채무 대사를 지원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 관련 IRS 세무조사 대리와 함께, 한국 본사의 국세청 조사에서 미국 관련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세무전문가와 협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국 자회사의 규모가 작아도 이전가격 보고서가 필요한가요?

소규모 자회사도 일반적으로 IRC §482의 정상가격 원칙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 동일한 수준의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금액·복잡성을 검토하여,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하고 가산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서화 범위를 정합니다.

Q2. 한국 본사에 이미 이전가격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한국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미국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법인의 거래와 미국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기존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초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양국의 요건 차이를 반영합니다.

Q3.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고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의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상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출자, 관계회사 대여금 또는 양사 간 배분이 필요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질에 맞는 근거를 문서화하고, 미국과 한국의 회계·세무 처리가 일관되도록 조율합니다.

Q4. 미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수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원가에 적정 마크업을 더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지만, 용역의 성격과 수행 기능·사용 자산·부담 위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 용역은 미국 규정상 마크업 없이 원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요건과 비교가능 자료를 검토하여 적정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Q5. 미국의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이전가격 오류로 발생한 과소납부 세액의 20% 또는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동시문서화는 가산세 방어에 도움이 되지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시점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IRS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인사이트

본사와 거래 시 미국 법인이 지켜야 하는 이전가격 5가지 사례

미국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회계 주의사항들

한국 기업의 미국 주재원 세금보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