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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거래, Form 5472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6년 11월 14일 · Dow & Sohn CPAs · Opus Advisors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운영자금을 보내는 일은 흔합니다. 미국 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을 본사가 먼저 지급한 뒤 정산하거나, 본사의 인력과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면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회사 내부의 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세무에서는 관계사 거래 내역을 IRS에 별도로 보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확인해야 하는 양식이 Form 5472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준비할 때 본사와의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외국인이 25%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이라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에든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 또는 주식가치의 25% 이상을 직·간접 보유한 미국 법인에 신고 대상 관계사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를 100% 소유한 구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여부는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 주주라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사 범위 역시 한국 본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분과 지배관계에 따라 다른 계열사나 개인 주주와의 거래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상품 거래뿐 아니라 차입금과 비용 정산도 살펴봐야 합니다
Form 5472를 준비할 때는 본사에서 매입한 상품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도 검토 대상입니다.
- 상품과 재고의 매입·매출
- 관계사 간 대여금과 차입금
- 이자, 로열티, 임대료
- 경영지원·마케팅·개발 등 서비스 비용
- 본사가 대신 지급한 비용과 관계사 간 정산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의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면, 이를 단순히 ‘본사 지원금’으로 묶어두기보다는 거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이 갚아야 할 금액인지, 자본으로 투입한 것인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인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보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로 신고하는 법인은 아직 송금하지 않은 거래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입출금 내역과 함께 관계사 미수금·미지급금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외국인 소유 Single-member LLC는 매출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100% 소유한 미국 Single-member LLC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LLC가 연방 소득세상 소유자와 별도로 취급되지 않는 Disregarded Entity에 해당하더라도, Form 5472에는 별도의 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업 거래 외에 출자금 납입이나 소유자에게 지급한 분배금, 설립·청산 관련 거래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 Single-member LLC를 설립하고 초기 운영자금을 출자했지만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대상인 Foreign-owned U.S. Disregarded Entity는 Pro forma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Pro forma Form 1120은 이 정보보고를 위해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다만 모든 LLC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구조와 법인 과세 선택 여부 등 세무상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고 누락 시 기본 벌금은 $25,000입니다
Form 5472를 기한 내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양식별·연도별로 기본 $2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제출했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면 미제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30일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추가 $25,000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가 여러 곳이거나 여러 해에 걸쳐 신고를 누락했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는 사실과 정보보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5. 관계사별로 거래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Form 5472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 관계자별로 작성합니다.
한국 본사와 별도 해외 계열사 양쪽에 신고 대상 거래가 있다면, 두 회사의 거래를 하나로 합산해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별로 금액과 거래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주명부와 그룹 지분구조도
- 관계사별 거래원장과 잔액 명세
- 차입금 계약서와 이자 계산 내역
- 서비스·로열티 계약서와 청구서
- 대납 비용의 증빙과 정산 내역
- 출자 및 분배 관련 자료
한국 본사는 대여금으로 기록했는데 미국 법인은 자본금으로 처리했거나, 양쪽 장부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전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 법인 세금보고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Form 5472는 일반적으로 법인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며, 적법한 연장을 포함한 해당 신고서의 제출 기한에 맞춰 제출합니다.
Foreign-owned U.S. Disregarded Entity는 별도의 제출 방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이 지난 뒤 송금 내역을 다시 찾기보다는, 평소 관계사별 계정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신고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계사 거래는 자금 이동의 목적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돈이 오갈 때는 얼마를 보냈는지뿐 아니라 왜 보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 대금인지, 차입금인지, 출자금인지, 서비스 비용인지가 명확해야 장부와 계약서, 세금보고에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한 회사라는 이유로 거래 근거를 생략하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와 거래하는 미국 법인은 모두 Form 5472를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미국 법인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 또는 주식가치의 25% 이상을 직·간접 보유한 미국 법인에 신고 대상 관계사 거래가 있으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소유 구조, 거래 내용 및 적용 가능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Single-member LLC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 소유하고 연방 소득세상 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되는 미국 Single-member LLC는 출자금 납입이나 분배 등만 있어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Pro forma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Form 5472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벌금이 있나요?
기한 내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양식별·연도별로 기본 $2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가 상당 부분 누락된 경우도 미제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30일 또는 그 일부 기간마다 추가 $25,000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ow & Sohn CPAs · Opus Advisors는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 거래의 회계처리, Form 5472 신고 및 관련 국제조세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