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의 미국 진출, 지사와 현지법인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

2019년 5월 24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미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 진출할 것인지, 한국 본사와 미국 회사 간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재원 파견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지사와 현지법인은 법률 및 세무상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 초기부터 사업계획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미국 진출 형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진출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형태는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입니다.

①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미국 시장조사, 본사와의 연락, 홍보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단순한 시장조사나 연락 업무만 수행한다면 별도의 미국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미국 내 영업활동이 시작되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세무상 더 중요합니다.

② 미국 지사(Branch)

미국 지사는 별도의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인 자체가 미국의 해당 주에 외국법인으로 등록하여 직접 미국에서 사업하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미국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 한국 본사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외국법인 소득세 신고서(Form 1120-F)를 제출해야 하며, 한미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지점이익세(Branch Profits Tax)가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 구조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세무 및 법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③ 미국 현지법인(Subsidiary)

한국 회사가 미국법에 따라 별도의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미국 법인이 직원 고용, 고객과의 계약, 매출 발생 및 비용 지급 등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의 자회사라면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회사(C Corporation)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은 한국 본사와 별도의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미국에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제품 매매, 경영지원 수수료, 용역비, 사용료, 자금 대여 등의 거래가 있다면 미국의 이전가격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주주가 미국 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보유하면서 본사 등 해외 관계회사와 거래가 발생하면 Form 5472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본사와 미국법인의 거래 구조와 회계처리 방법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

세부적인 절차는 설립하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① 설립할 주와 법인 형태 결정

먼저 어느 주에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라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C Corporation)를 많이 사용하지만 사업 목적, 투자계획, 향후 외부 투자 유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캘리포니아에서 한다면 캘리포니아주에 외국법인으로 추가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 설립이 편리한 주를 선택하기보다 실제 사업장과 직원이 위치할 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② 법인설립증서 등록

법인을 설립할 주의 주정부에 법인설립증서(Articles of Incorporation 또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제출합니다.법인명,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등록대리인 등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③ 회사 내부 규정 및 이사회 서류 작성

법인 설립 후에는 회사 내부 규정(Bylaws)을 작성하고 최초 이사회 결의서 또는 창립회의록 등을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임원 선임, 주식 발행, 은행계좌 개설, 회계연도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 본사가 100%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를 주주로 하여 미국 법인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④ 연방 납세자번호(EIN) 신청

미국 국세청(IRS)에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신청합니다. EIN은 미국 법인의 세금번호에 해당하며 법인세 신고, 급여 신고, 은행계좌 개설 등 대부분의 사업활동에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보장번호나 개인 납세자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책임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E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송금

법인 설립과 EIN 취득 후 미국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한국 본사에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은행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본인확인 및 계좌 개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임원의 대면 방문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금을 송금할 때에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외국환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⑥ 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록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종류에 따라 주정부 세금 등록, 급여세 등록, 판매허가증, 사업자등록 및 각종 영업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세 신고와 산재보험 등 고용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설립 이후 본사와 미국법인 간 거래가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세무상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 간의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법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미국법인이 본사에 경영지원 수수료나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본사가 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모두 관계회사 간 거래에 해당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가격이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가격과 유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정상가격 원칙(Arm’s-Length Principle)을 적용합니다. 또한 외국 주주가 25% 이상 소유한 미국 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Form 5472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orm 5472는 누락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법인 설립 초기부터 관계회사 거래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미국법인의 역할 구분, 제품의 이전가격과 미국법인의 적정 이익률, 경영지원 수수료와 용역비의 산정방법, 본사와 미국법인 간 대여금 및 이자율, 상표권이나 기술에 대한 사용료, 관련 계약서 및 이전가격 문서화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한국 주재원의 미국 파견

미국 법인을 설립한 뒤 한국 본사의 임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려면 적절한 취업 또는 주재원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대표적으로 검토하는 비자는 L-1과 E-2입니다.

① L-1 주재원 비자

L-1은 한국 본사와 미국 회사가 본사와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지사 등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해당 직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A는 주로 관리자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L-1B는 회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미국 파견 전 최근 3년 중 최소 1년 동안 한국 본사 또는 해외 관계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신설 사무소(New Office) L-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법인을 설립한 뒤 반드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영업실적을 쌓아야만 L-1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설 회사의 경우 미국 사업장 확보, 투자규모와 재정능력, 사업계획, 예상 매출, 고용계획 및 조직구조 등을 제시하고 향후 미국 사업이 성장하면서 해당 주재원이 실질적인 관리자 또는 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설 사무소에 대한 L-1의 최초 승인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며 이후 실제 사업실적과 조직구조 등을 바탕으로 연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② E-2 투자자 및 직원 비자

한국은 미국과 관련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국적의 투자자 또는 직원은 E-2 비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2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에 비추어 충분한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E-2를 받으려면 최소 얼마를 투자해야 한다”거나 “미국 직원을 최소 몇 명 고용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실제 투자금액과 사용내역, 사업계획 및 향후 고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국적의 임직원을 E-2 직원비자로 파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2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L-1A와는 장기적인 체류 및 영주권 계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미국 사업계획과 주재원의 장기적인 체류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비자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미국 진출은 법인 설립보다 사전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미국 법인 자체를 설립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을 만든 이후의 회계와 세무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서는 ① 지사와 현지법인의 선택, ② 투자금 및 자금조달 구조, ③ 본사와 미국법인 간 이전가격, ④ Form 5472 등 국제조세 보고, ⑤ 주재원 비자, ⑥ 한국 본사의 연결회계 및 K-IFRS 보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 설립 당시에는 단순히 본사에서 자본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도 사업이 확대되면 본사와 미국법인 간 제품거래, 인건비와 관리비 배분, 자금 대여와 이자, 상표권 및 기술사용료 등 다양한 관계회사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정리하려고 하면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이나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단순히 미국 회사를 먼저 설립하기보다 향후 사업규모와 인력계획, 본사와 미국법인 간 거래, 투자금 조달 및 회수 계획까지 고려하여 미국 진출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eter M. Sohn, CPA

Dow & Sohn C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