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과거 해외계좌·해외소득 신고 누락을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IRS의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이용 자격을 검토하고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누락 경위와 기존 신고 내역, 거주 요건을 먼저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런 분들을 돕습니다

한국 등 해외의 계좌·금융자산 또는 관련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거 신고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미국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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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고의성 없이 해외소득·자산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를 위해 IRS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의 이용 자격을 검토하고, 해당 3년치 세금보고서, 6년치 FBAR, 관련 정보신고서 및 비고의 경위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미국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일반적으로 3년치 수정신고서와 Form 14654를 제출합니다. 대상 기간의 각 연도 말 벌금 부과 대상 해외 금융자산을 합산한 뒤, 그중 최고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합니다.

해외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상황에 따라 최초 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와 Form 14653을 제출합니다. 비거주·비고의 요건을 비롯한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절차에서 정한 벌금이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금과 이자는 별도입니다. 미국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는 필요한 최근 3년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는지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미신고 사례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만으로 벌금 면제나 IRS의 최종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계좌를 여러 해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신고 누락이 비고의적이고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IRS의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 관련 정보신고서 및 비고의 경위에 관한 서명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기존 신고 내역과 누락 경위를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3년의 수정 세금보고 및 6년의 누락·정정 FBAR 신고 대행을 지원하며, 정확한 대상 연도와 추가 정보신고 범위는 제출 시점과 기존 신고 상태를 확인하여 정합니다.

Q2.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벌금은 얼마인가요?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미국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 기간의 각 연도 말 벌금 부과 대상 해외 금융자산을 합산한 뒤, 그중 최고액의 5%를 납부합니다. 해외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벌금이 면제되지만,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과 이자는 별도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자산별 신고 현황과 연도 말 잔액·가액을 검토하여 5% 벌금의 적용 여부와 예상 금액을 산정해 드립니다.

Q3. IRS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이용할 수 있나요?

통지문의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히 연락해 주세요. IRS 편지를 받았다고 무조건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과세연도에 대해서든 IRS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거나 IRS 형사조사가 진행 중이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문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4.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서울 오퍼스 어드바이저가 한국 거주 고객을 직접 담당하며, 상담과 자료 전달은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FBAR는 전자 제출하고,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세금보고서와 관련 서류는 IRS 절차에 따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Q5. 한국 은행·증권계좌 미신고와 관련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수행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Dow & Sohn CPAs와 오퍼스 어드바이저는 미국 거주 고객과 한국 거주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다수의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한국 은행·증권계좌와 관련 이자·배당·매매손익 등의 신고 누락을 검토하고, 고객의 거주 요건과 신고 이력에 맞추어 미국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또는 해외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업무를 진행합니다. 계좌 및 보유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존 미국 세금보고서와 한국 금융기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Q6.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계좌를 신고하지 못했는데, 미국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계좌와 관련 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미국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적법한 연장기한 포함)이 지난 최근 3개 연도 중 신고 의무가 있는 연도의 미국 세금보고서를 이미 제출했어야 하며, 해외 금융자산 관련 소득 누락과 세금 미납 등이 비고의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 절차에서 정한 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하므로, 현재 주소뿐 아니라 과거 거주 이력도 확인합니다. 기존 신고 내역, 누락 경위, IRS 세무조사·형사조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Q7.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납부한 적격 소득세는 Foreign Tax Credit(외국납부세액공제)을 통해 미국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원천, 세금의 성격, 귀속 시기 및 공제 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 세금 신고서·납부 내역을 검토하여 Form 1116 등 필요한 신고에 반영하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8.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비고의 진술서(Non-Willfulness Certification) 작성도 지원하시나요?

네. 고객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누락 경위와 비고의 사유를 정리하고, Non-Willfulness Certification(비고의 진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미국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는 Form 14654, 해외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는 Form 14653을 사용합니다. 고객은 최종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직접 서명하며, 진술서 제출만으로 자격 충족이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9. 전체 진행 기간과 총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진행 기간과 총 수수료는 미신고 연도, 계좌 수와 금융상품의 종류, 필요한 수정신고·정보신고의 범위, 자료 준비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후 고객님의 상황과 업무 범위를 검토하여 예상 준비·제출 일정과 총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제시합니다. IRS 처리 기간은 별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할 세금·이자·벌금은 대행 수수료와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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